지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4.26 내무부령 6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5.4.26>
제3조 (지번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지번설정지역안의 지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 및 도면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4조 (지번의 설정방법)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사유로 지번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되는 수개의 필지를 한 구역으로 하여 먼저 구역순서를 정한 다음, 구역별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하되, 한구역에서 다음 구역으로 연속되도록 각 필지의 지번을 설정한다. 이 경우 구획의 기준이 되는 주요 지형·지물은 도로·철도·하천·구거·능선·계곡등으로 한다.<개정 1995.4.26>
②영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번설정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5.4.26>
1.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특정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여러 필지 또는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따른 지번을 설정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의 지번설정이 동에서 서 또는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방향에 따라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5.4.26>
④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등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본번이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때에는 그 본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4.26>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2.3.23>
+--------+------+--------+------+--------+------+--------+------+
|지 목|부 호|지 목|부 호|지 목|부 호|지 목|부 호|
+--------+------+--------+------+--------+------+--------+------+
| 전 | 전 |염 전| 염 |하 천| 천 |체육용지| 체 |
| 답 | 답 | 대 | 대 |제 방| 제 |유 원 지| 원 |
|과 수 원| 과 |공장용지| 장 |구 거| 구 |종교용지| 종 |
|목장용지| 목 |학교용지| 학 |유 지| 유 |사 적 지| 사 |
|임 야| 임 |도 로| 도 |수도용지| 수 |묘 지| 묘 |
|광 천 지| 광 |철도용지| 철 |공 원| 공 |잡 종 지| 잡 |
+--------+------+--------+------+--------+------+--------+------+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법 제9조제6호의 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5.4.26>
1.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이동등의 사유
4. 소유권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②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외에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지적화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26>
③대장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화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26>
④제1항제1호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2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신청등) ①소관청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적공부반출사유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7조 (부본) ①영 제8조제1항에서 "부본의 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라 함은 토지대장부본·임야대장부본·지적공부부본정리통보서와 측량성과도사본을 말한다.
②읍·면장은 부본을 보관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본을 당해 읍·면의 청사 밖에서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즉시 이를 확인하고 보관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8조 (도면의 2부작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야 할 경우는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열람·등본 청구등 민원이 많은 시가지·준시가지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면을 말한다.<개정 1995.4.26>
1. 사용이 빈번하여 닳거나 헤질 염려가 많은 도면
2. 5년이내에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면
제9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등) ①소관청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리터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1장의 도면에 2개이상의 이·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전문개정 1995.4.26]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①법 제10조제5호의 도면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 한한다)
5. 영구표지가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②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도면의 복사)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빙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청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기재하고 복사하게 한다. 이 경우 복사과정에서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해사업수행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 (도면의 축척) 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5.4.26>
1. 지적도: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1/3,000, 1/6,000
제11조의2 (지적약도등의 간행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 또는 배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 대행승인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요건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3 (대행업자의 지정요건등)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요건등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4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등을 위한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신청서에 내무부장관의 지정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도면복사사유등을 심사한 후 도면을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등을 위하여 복사한 도면을 당해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대행업자는 도면 1장당 1천원의 수수료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5 (사용료등) ①영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15원
2.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자기디스크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1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지적전산정보자료를 내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6 (지적전산처리 담당자의 등록등) ①내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7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라 한다)는 지적공부정리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그 권한을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당해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권한등록신청의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된 사용자가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퇴직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7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등) ①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시·도등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3내지 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8 (사용자의 권한구분등)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신규등록
2. 사용자 변경 및 삭제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외국인 토지관리
6. 지목코드등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의 접수
12.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의 정리
13. 소유권변동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 관리
15. 창구민원업무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전산자료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20. 비밀번호 수정
[본조신설 1995.4.26]
제11조의9 (지적전산화일의 운영방법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등 지적전산화일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2조 (수치지적부의 비치)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치지적부를 비치하여야 할 지역은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등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지역으로 한다.<개정 1995.4.26>
제13조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수치지적부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 고유번호
2. 도면번호 및 필지별 수치지적부의 장번호
3. 부호 및 부호도
②수치지적부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제14조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소유권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②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필지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4. 소유권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5. 소유권 지분
[전문개정 1995.4.26]
제15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람도 및 지번 색인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1. 일람도
가.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라. 도면번호
마. 하천·도로·철도·유지·취락등 주요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도면의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제16조 (결번대장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변경·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지적변경·축척변경·지번정정의 사유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전문개정 1992.3.23]
제17조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 소관청은 대장별로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를 비치하고, 신규등록 및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의 변동사항을 수시 또는 월1회이상 정리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적공부등록현황등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제18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개정 1995.4.26>) ①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등록에 관한 관계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2.1, 1995.4.26>
1. 지적공부등본
2. 측량결과도
3. 부본
4. 지적공부정리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화일
8.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삭제<1995.4.26>
제18조의2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①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복구자료중 대장등본·부본, 등기부등본 및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등본·부본, 세부측량결과도 및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상의 토지면적의 차이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구면적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복구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보며, 신구면적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소관청(지적화일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할 토지의 표시사항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⑥복구할 토지의 표시사항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소관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복구자료 또는 복구측량결과도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⑧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4.26]
제18조의3 (지적서고의 구조·관리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에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이상의 강질로 한다.
2. 지적서고의 면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등의 침입을 막도록 철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 섭씨 20±5도, 습도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 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하여야 한다.
③지적서고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측량장비외에는 보관하지 못한다.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띄우고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목재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3장 토지이동등의 신청<개정 1995.4.26>
제18조의4 (신규등록신청) ①영 제15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규등록측량성과도
2. 소유권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원의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2801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19조 (등록전환신청) ①영 제16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전환측량성과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②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20조 (분할신청) ①영 제17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분할측량성과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사본
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②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본다.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3.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1필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③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21조 (지목변경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2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신고<개정 1995.4.26>) ①법 제2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법인이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4.26>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3. 측량성과
4. 기타 부대서류
제4장 지적측량
제23조 (지적측량신청절차·기간등) ①법 제25조제2항(제1호중 제30조제1항·제38조 및 제3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중 등록전환측량 또는 분할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측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준공검사필증사본. 다만,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분할허가서사본
3. 국토이용관리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사본
4. 산림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행법인이 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시 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신청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한다. 다만, 대행법인과 측량신청인간에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기간(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측량검사 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4분의 1에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⑦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15점까지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까지마다 1일을 추가한 기간을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가산한 기간을 측량기간 또는 측량검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23조의2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24조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석 및 표지의 규격과 재질<개정 1995.4.26>)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석 및 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2.3.23, 1995.4.26>
제24조의2 (도근점표석대장의 등재사항) ①영 제29조제4항제4호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선등급 및 도선명
2. 표지재질
3. 도면번호
4.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성명 및 조사내용
②도근점표석대장에는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였거나, 고정물에 각인 또는 고정물에 설치한 도근점을 등재한다.
③제1항제4호의 조사내용은 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사고원인·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기지경계선과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삼각보조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한 경우에는 도근점에 준하여 도근점표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3.23]
제24조의3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등) 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 및 번호와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종횡선 수치 및 표고
3. 경위도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②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를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2. 평면직각종횡선 수치
3.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본조신설 1995.4.26]
제24조의4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24조의5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낙을 얻어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구 분 | 종 류 | 수 수 료 |
+---------+----------------+---------------+
| | 지적삼각점 | 1점당 200원 |
| 열 람 | 지적삼각보조점 | 1점당 150원 |
| | 도근점 | 1점당 100원 |
+---------+----------------+---------------+
| 등 본 | 지적삼각점 | 1점당 400원 |
| | 지적삼각보조점 | 1점당 300원 |
| 교 부 | 도금점 | 1점당 200원 |
+---------+----------------+---------------+
[본조신설 1995.4.26]
제25조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개정 1995.4.26>) ①소관청이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를 대행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할 지적측량기준점의 망도·측량성과 및 도근점표석대장의 사본을을 대행법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위탁 받은 대행법인은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관청은 망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지적측량기준점재설치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③소관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연 1회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이상유무를 전수조사하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재설치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5.4.26>
④대행법인이 영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망도·측량성과 및 도근점표석대장의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4.26>
제26조 (도시계획 주관부서등이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영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의 경계점에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4.26>
제27조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망구성) ①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아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지적삼각측량부에,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은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도근점의 망구성) ①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도근점의 계산은 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경계점표지의 설치등<개정 1995.4.26>)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4.26>
제29조의2 (지적확정측량방법) ①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등을 확인후 측량하여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지역안에 임야도시행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29조의3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측량방법) ①수치지적부 시행지역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정에 있어서는 도선법·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차단되어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③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에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좌표의 차이가 제34조제4호 가목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30조 (현황측량) 법 제2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1조 (측량준비도의 작성<개정 1995.4.26>)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5.4.26>
1.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2. 인근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3. 임야도시행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에 의하여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상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전개하여 그린 경계선. 다만,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 할 때에는 축척비율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린 경계선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거리 및 좌표 기타 측량의 기점이 될만한 기지점
6.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7. 도곽선이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용도지역
②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존의 수치지적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5.4.26>
1.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선과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토지의 경계선과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및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7. 용도지역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임야도시행지역의 세부측량) ①임야도시행지역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시행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에 의하여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야도상의 경계선의 표시는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결과도상의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의하여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32조의3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계산)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ΔX₁+ ΔX₂+ ΔY₁+ ΔY₂
S= --------------------
4
(S=신축량, ΔX₁=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ΔX₂=오른쪽 종선의 신 ·축된 차, ΔY₁=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ΔY₂=아래쪽 횡선의 신·축된차)
1000(L-Lo)
이 경우 신·축된 차 (mm) = --------------
M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0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임)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X·Y
Z= -------------
ΔX·ΔY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 종선길이, Y는 도곽선 횡선길이, ΔX는 신·축된 도곽선의 종선길이의 합÷2, ΔY는 신·축된 도곽선 횡선길이의 합÷2)
[본조신설 1995.4.26]
제32조의4 (측정거리의 보정) ①측판측량방법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보정량을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빼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량의 산출은 다음식에 의한다.
신축량(지상)×4
보정량 = -----------------------× 실측거리
도곽선상의 총화(지상)
[본조신설 1995.4.26]
제32조의5 (수평거리의 계산) 측판측량방법에서 경사거리를 측정한 때의 수평거리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1
D=ℓ-------------------
√￣￣￣￣￣￣￣
1+(n/100)²
(D는 수평거리, ℓ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ℓcosθ 또는 ℓsinα
(D는 수평거리, ℓ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본조신설 1995.4.26]
제33조 (측량성과의 검사) ①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26>
②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측량성과도를 대행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을 받지 아니한 측량성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측량성과도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4.26>
제34조 (측량성과의 인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이내
3. 도근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5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0.25미터이내
4. 경계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0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이내(M은 축척분모)
제34조의2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을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측량등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3.23]
제35조 (도면의 작성방법<개정 1995.4.26>) 도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1995.4.26>
1.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2. 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서 지적도의 경계선은 경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필지별로 연결한다.
3.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종선수치에 50만미터(제주도는 55만미터),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다만,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도면의 재작성방법<개정 1995.4.26>) 도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재작성한다.<개정 1995.4.26>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 또는 정밀복사법에 의한다.
3. 도곽선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하여야 한다.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축척변경
제37조 (축척변경승인신청) ①소관청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26>
1. 축척변경을 하여야 할 사유
2. 시행지역의 도면
3. 지번별조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4.26>
제38조 (축척변경측량시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39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축척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4.26>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한다.
2.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제6장 지적정리
제40조 (지적공부 정리방법) ①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토지의 이동사항 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또는 소유권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지적화일에 신규등록, 토지의 이동사항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등을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리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4.26]
제41조 (등록사항 정정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가.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다. 측량성과
2.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측량성과
3.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41조의2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등) ①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 및 측량성과를 작성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41조제1호 다목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로 갈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한 사유를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26]
제42조 (등기촉탁서등) 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수치지적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당 5장을 기준으로 하되, 5장 초과시에는 1장당 50원을 가산한다.<개정 1991.2.1, 1992.3.23, 1993.5.7, 1995.4.26>
+--------+----------+------------+----------+
|구 분|종 별|단 위|수수료금액|
+--------+----------+------------+----------+
|열 람|토지대장 | 1필지 | 200원 |
| |임야대장 | 1필지 | 200원 |
| |지적도 | 1장 | 200원 |
| |임야도 | 1장 | 200원 |
| |수치지적부| 1필지 | 200원 |
+--------+----------+------------+----------+
|등본교부|토지대장 | 1필지 | 400원 |
| |임야대장 | 1필지 | 400원 |
| |지적도 |(가로21센티 | 500원 |
| | |미터, 세로30| |
| | |센티미터) | |
| |임야도 |(가로21센티 | 500원 |
| | |미터, 세로30| |
| | |센티미터) | |
| |수치지적부| 1필지 | 400원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수수료는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원으로 하되, 5필지초과시에는 1필지당 150원을,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각각 가산한다.<신설 1993.5.7, 1995.4.26>
③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관청이 아닌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에게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당 1장을 기준으로 하되, 1장 초과시에는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신설 1991.2.1, 1992.3.23>
+--------+----------+------------+----------+
|구 분|종 별|단 위|수수료금액|
+--------+----------+------------+----------+
| |토지대장 | 1필지 | 1,000원 |
|열 람+----------+------------+----------+
| |임야대장 | 1필지 | 1,000원 |
+--------+----------+------------+----------+
| |토지대장 | 1필지 | 1,500원 |
|등본교부+----------+------------+----------+
| |임야대장 | 1필지 | 1,500원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본교부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4.26>
제43조의2 (지적공부의 무료열람등) ①영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관청이 아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수수료는 이를 무료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4.26]
제44조 (지적공부정리수수료)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2.1>
+-------------------+------------+----------+
| 신 청 종 별 |단 위|수수료금액|
+-------------------+------------+----------+
| 신규등록신청 | 1필지 | 700원 |
| 등록전환신청 | 1필지 | 700원 |
| 분할신청 |분할후 1필지| 700원 |
| 합병신청 |합병전 1필지| 500원 |
| 지목변경신청 | 1필지 | 500원 |
| 법 제21조의 | 1필지 | 200원 |
| 토지이동 신청 | | |
+-------------------+------------+----------+
제45조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48호,1986.11.15>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재조제된 지적공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지적공부가 조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511호,1990.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2호,19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199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1995.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지적공부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별표1 지적측량기준점표기규격[규칙제24조관련]
별표2 도시계획선등의경계점표지규격
별표3 경계점표지규격[규칙제29조]
별표4 지적서고의기준면적[제18조의3제2항관련]
별표5 지적약도등의간행·판매대행업자지정기준[제11조의3관련]
별표6 토지·건물출입증
부록0 서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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