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명칭) |
목 적 |
적용대상 |
시행기간 |
실 적 |
| 1.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67제)
- 주관: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 및 미등기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 | |
|
| ○ |
1964.9.17∼1965.6.30
(9개월) | |
| ○ |
일반농지: 2,326천 필지 소유권정리
완료 | |
| 2. |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11호)
- 주관 : 농림부
- 시행 :
시.군.구
(산림부서) | |
| ○ |
임야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간략한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함 | |
|
| ○ |
1969.6.21∼1971.12.20
(2년6개월) | |
| ○ |
임야 : 1,003천필지의 소유권
정리완료 | |
| 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159),
(제3562)
- 주관 : 법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함 | |
| ○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 ○ |
일반시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 농지 및
임야 | |
| ○ |
1978.3.1∼1981.2.28 |
| ○ |
1982.4.3∼1984.12.31
(5년9개월) | |
| ○ |
토지와 건물 7,342천건의 소유권
정리완료 | |
| 4. |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함 | |
|
| ○ |
1983.7.1∼1991.12.31
(8년6개월) | |
| ○ |
토지와 건물 146천 필지의 소유자 복구
등록완료 | |
| 5.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제3811호)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공유토지를 현제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 | |
| ○ |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점유토지 | |
| ○ |
1986.10.1∼1991.12.31
(5년3개월) | |
|
| 6.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
- 주관 : 법무부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 | |
| ○ |
읍.면지역 : 모든토지 및 건물 |
| ○ |
시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 농지 및
임야 | |
| ○ |
1993.1.1∼1994.12.31
(2년) | |
| ○ |
토지와 건물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
완료 | |
| 7.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제4875)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 | |
| ○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잇는
공유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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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500호)
- 주관 : 법무부
- 주관
: 행자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 |
| ○ |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 | |
| ○ |
읍.면지역 : 모든토지 및 건물 |
| ○ |
시지역 : 농지 및
임야(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 |
| ○ |
2006.1.1∼2008.12.31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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