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적제도

토지등기제도

모    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기    능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 공시

토지에 대한 법적권리 관계의
   등록 공시

기본이념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적극적 등록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당사자 신청주의(소극적 등록주의)

담당기관

행정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 지적과)
  -시.도(세무.건설국 지적과)
  -시.군.구(지적.재무.민원실)

사법부
  -법원행정처(법정국 등기과)
  -지방법원(사무국 등기과)
  -지방법원지원(등기계).등기소

관할구역

행정구역 중심

재판관할구역 중심

공 부 의
종    류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법인등기부.상업등기부.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재단등기부.선박등기부. 등 별도비치)

공 부 의
편제방법

리.동별 지번순
물적편성주의(1필지 1카드 주의)

리.동별 등기접수순에서
   지번순으로 개편
물적편성주의(1필지 3카드 주의)

등록사항

대장: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성명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용도지역 등
도면:토지소재.지번.지목.경계 등

표제부:토지소재.지번.지목 등
갑구:소유권에 관한사항(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 등)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관한 사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    록
필 지 수

33백만 필지

30백만 필지
(미등기토지 : 약 3백만 필지)

신청방법

단독신청주의(토지소유자)

공동신청주의(등기권리자 및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