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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지조사사업
현황
1910~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① 행정구역의 명칭,
②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③ 과세지와 비과세지,
④ 경지의 경계,
⑤ 산림의
경계,
⑥ 토지표시 부호,
⑦
토지의 지위 ·등급 ·면적과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⑧ 결의 등급별 구분,
⑨ 토지소유권,
⑩ 질권 및 저당권,
⑪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⑫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⑬
인물조사
등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6월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제4차까지의 사업계획을 거쳐 18년 11월 이완용(李完用)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의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의 수행을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가격의 조사를 위해
①
행정구역인 이(里) ·동(洞)의 명칭과 구역 ·경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명의 통일과 강계(疆界)의 조사, 신고서류의 수합, 지방경제 사정과
토지의 관행을 명확히 하는 준비조사,
②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 ·강계 ·지목 ·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③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④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⑤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토지대장집계부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⑥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정,
⑦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⑧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형지모
조사는
① 삼각측량,
② 도근측량(圖根測量),
③ 세부측량,
④ 면적계산,
⑤ 지적도 등의 조제,
⑥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토지조사사업은
①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 ·도로 ·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②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③ 무지주(無地主) ·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
④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⑤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⑥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소작인(零細小作人) 또는 화전민 ·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 %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 ·가다쿠라[片倉] ·히가시야마[東山] ·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移民)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