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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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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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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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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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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측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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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측량에
관한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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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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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사법적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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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주요 지형.지물의 형태와 위치등을 나타내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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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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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
지적과)
-시.도(내무.건설.재무국 지적과)
-시.군.구(지적.재무.세무.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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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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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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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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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등록자(자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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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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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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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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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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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퍈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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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없음
(모든
측량방법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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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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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도(기초측량성과
검사)
-시.군.구(세부측량성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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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
미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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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의
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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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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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후 보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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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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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적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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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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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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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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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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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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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관.지적주사.
지적주사보. 지적서기.지적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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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사무관.측지주사.
측지주사보.측지서기.측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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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오류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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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지적측량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2차:국가(시장.군수.구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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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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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과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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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및 고등학교에
지적학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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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과
미설치(토목공학과.
조경학과 등에서 측량학 강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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