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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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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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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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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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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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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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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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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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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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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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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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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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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참고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고성읍
등 면지역 25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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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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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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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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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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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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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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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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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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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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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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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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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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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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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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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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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개정 2006. 10. 4 조 1863>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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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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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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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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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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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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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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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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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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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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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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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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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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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8.16 조1857>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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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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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라목의
토지분할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1. 녹지지역 : 200㎡
이상
2. 관리지역 : 150㎡ 이상<개정 2014.10.13. 조 2167>
3. 농림지역
: 330㎡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3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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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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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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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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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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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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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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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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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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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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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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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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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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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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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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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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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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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가목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3배 이내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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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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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공유물 분할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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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토지는
합유관계가 종료되지 아니 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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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경우 유언으로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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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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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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