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신청

  ㆍ통합기준점성과표

  ㆍ삼각점성과표

  ㆍ수준점성과표

  ㆍ천문측량성과표

  ㆍ중력측량성과표

  ㆍ지자기측량성과표

  ㆍ항측기준점성과표

  ㆍ구지도ㆍ도표

  ㆍ도화(제2)원도

  ㆍ밀착항공사진

  ㆍ확대항공사진

  ㆍ양화필름

  ㆍ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6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2,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호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

  ㆍ지도등의 활용

  ㆍ수치지도의 사용

    -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도엽당

킬로바이트

(KB)당

도엽당

5,000원

5원

5,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2호

지도등의 간행심사

  ㆍ1:1,000, 1:1,200

  ㆍ1:5,000, 1:10,000

  ㆍ1:25,000

  ㆍ1:50,000, 1:100,000

  ㆍ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3퍼센트

15퍼센트

18퍼센트

22퍼센트

20퍼센트

법 제106조제1항제3호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4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교부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측량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9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수로사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1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2호

지적공부의 열람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세로30㎝

가로21㎝,세로30㎝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ㆍ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ㆍ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지적공부정리신청

  ㆍ신규등록신청

  ㆍ등록전환신청

  ㆍ분할신청

  ㆍ합병신청

  ㆍ지목변경

  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ㆍ축척변경 신청

  ㆍ등록사항정정신청

  ㆍ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후 1필지당

합병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5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7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8호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2.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