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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 및 준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시.군.구 민원실에서 지적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사본
나.
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표 바로가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필지당 1400원
다.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기한초과 시는 과태료 부과)
3. 처리기간
가.
신규등록 측량 : 7일 이내 (대한지적공사)
나.
신규등록 측량검사 : 5일 이내 (시.군.구 지적팀)
다.
지적공부정리 : 5일 이내 (소유권취득후 공부정리접수)
※
신규등록은 미등기상태 이므로 매립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신규등록 주요 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등 관계법령의 허가기준에 의한 적법 준공여부
-
소유권취득 원인의 증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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