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명제란?

       - 부동산에 관한 물건(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은 명의신탁을 이용
          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합니다.

       -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종종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률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