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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
한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이며, 등기 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여기서 말하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1978년 12월 6일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시행을
유보하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1988년 9월 30일에
시행을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관련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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