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처리 흐름도

(7일이내)

(8일이내)

(7일정도)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 및 준비서류
        ○ 분할측량신청서(군청민원실에서 지적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나. 수수료
        ○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표 바로가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3. 처리기간
    가. 분할측량 : 7일 이내 (대한지적공사)
    나. 분할측량검사 : 5일 이내 (시.군.구 지적팀)
    다. 지적공부정리 : 3일 이내 (시.군.구 지적팀)
    라. 등기촉탁 : 7일이내 (등기소)
         ※ 등기촉탁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4. 분할측량 주요 심사기준
   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 제49조)
        ○도시계획구역내의
            - 일반주거지역 : 60㎡ 이상
            - 일반상업지역 : 15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5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350㎡ 이상
  나. 건폐율 (건축법 제47조)
            -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공업지역 6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녹지지역 : 20%이하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33조)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막다른 도로의 구조
               ­ 10M 미만의 도로는 너비 2M이상
               ­ 10M 이상 35M이상 도로는 너비 3M이상
               ­ 35M 이상 도로는 너비 6M이상(도시계획아닌지역 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