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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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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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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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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4. 매매계약서(검인)
5. 인감증명서(매도용)
6.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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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증(토지, 건물)
2.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4. 토지거래허가필증(허가구역 내)
5. 양도신고필증(3년이상보유주택,8년이상보유농지제외)
6. 주무관청허가서(학교법인재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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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세
공
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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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2. 교육세 : 등록세의 2/100
3.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4. 농특세 : 취득세의 2/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5.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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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전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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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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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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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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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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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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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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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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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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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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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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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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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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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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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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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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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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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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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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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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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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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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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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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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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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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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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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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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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 5,000 〃 |
∼1억원 〃 |
40/1,000 |
35/1,000 |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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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0 |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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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수입인지(기재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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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초과 |
∼1,000만원이하 |
10,000원 |
1,000
만원 초과 |
∼2,000
만원 이하 |
20,000원 |
| 2,000 〃 |
∼3,000 〃 |
30,000원 |
3,000〃 |
∼5,000〃 |
40,000원 |
| 5,000 〃 |
∼1 억원 〃 |
70,000원 |
1억원〃 |
∼5억원〃 |
150,000원 |
| 5 억원 〃 |
∼10억원 〃 |
20,000원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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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
| 전세권 |
비주거일 경우 |
10,000원 |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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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
| 7.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15,000원 |
※ 전용면적 40㎡ 이하의 최초 신축공동주택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최초 신축공동주택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50% 감면
※ 1998. 5. 22일부터 1999. 6. 30까지(한시)
전용면적 60㎡이상 80㎡이하의 신축공동주택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25% 감면
※ 전용면적 85㎡미만의 신축공동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50% 감면 (1998. 10. 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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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기본보수액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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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및가산액 |
보수표 참조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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