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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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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 등기 |
| 첨 부 서 류 |
1. 토지대장등본
2. 개별공시지가확인원
3. 지상권설정계약서
4. 인김증명서(일반)
5. 위임장 |
6. 등기권리증
7. 의무자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8.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9. 도면(구분 또는 토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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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세 공 과 금 |
1.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2.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3. 첨부수입인지 : 3,000원
4.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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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보수액 |
50,000원 |
| 누진 및 가산액 |
보수표 참조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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