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정 1989.11. 6 조례 제1152호
개정 1991.10.17
조례 제1277호
개정 1994.12. 7 조례 제1390호
개정 1996. 9.20 조례 제1491호
개정 1999. 8. 1 조례 제1599호
개정 2000.11.25 조례 제1666호
개정
2005. 6. 18 조례 제1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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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6. 18 조 1813>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9. 20 조 1491><개정 05. 6. 18 조 1813>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6. 9. 20 조 1491>
③위원 중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8.1 조 1599><개정 2000. 11. 25조1666>
1. 부동산가격에 정통한자와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05. 6. 18 조 1813>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4. 12. 7 조 139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05. 6. 18 조 1813>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05. 6. 18 조 181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7 조 139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12. 7 조 1390><개정 05. 6. 18 조 18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0. 17 조 12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2. 7 조 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 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1 조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5 조 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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