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96.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항공사진의 인정기준 채택)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G.B) 편입당시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가지고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경우 인정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항공사진 판독결과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로 볼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3262, 200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