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94.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도로부지의 대지로 변경시 동의서 첨부 여부)

     【질의요지】

       도로의 용도가 변경되어 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2465,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