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9.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도로 부지의 지목변경(2)

【질의요지】

국·지방도로 개설 및 확장경계에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로 규정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도로부지에 성토 및 절토만 되어 있는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의 형상을 갖춘 성토·절토된 부분에 대한 도로부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기성부분 검사조서 첨부)에 의거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모든 토지의 지목변경은 이동사유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지적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공사준공전에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는 지가보상 등을 신속히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사유가 완료되기 이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지적법 제2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관리청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지목변경·합병등기가 되어야 하나 공사준공후 지목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행정불편(인감시효소멸 등)이 많으므로 성토·절토등 공사가 되었다면 도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성부분 준공조서를 첨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을시 지목변경과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토록 하므로서 행정의 간소화와 지역개발사업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1689, '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