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7. 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변경신청

【질의요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 이전에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않된 상태에서 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민원인).

【회신내용】    

지적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등의 착수·변경신고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본취지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확정후 일부 매매로 인한 분할 등으로 사업지연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물이 적법하게 준공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착수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지적13507-11, '98. 1. 15).

≪관계법령≫

● 지적법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20조(지역개발사업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토지조성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6.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8.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당해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및 제1항 각호의 사업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