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3. 개발제한구역내 원상복구 조건이 없이 허가된 골재야적장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형질변경허가【허가기간(골재야적) : 1995. 5. 1∼1996. 12. 31】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기도 남양주시장).

(갑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다면 비록 골재야적을 목적으로 하고 야적기간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원상복구가 필요없는 영구적인 전용을 허가한 것으로서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형질변경허가목적이 골재야적이고 그 기간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형질변경으로 보아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남양주시장 의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5호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가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목적을 골재야적장으로 하고 야적기간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형질변경이 아니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준공을 받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으며 별도로 형질변경에 관한 원상회복의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귀견“갑설”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993, '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