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2. 온수·약수의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변압기, 전기기계설치부지 및 송수(유)관을 설치하는 고정크레인 등의 부지를 광천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지목변경이 불가함(지적13507-612, '9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