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1. 지목변경(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닌 토지) 처리지시

【지시내용】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토지의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토지의 형질변경이라함은 토지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변경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만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93. 7)에 따라

3. 토지의 형질변경업무 담당부서에서 형질변경허가 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지적13500-891, '9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