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0. 제방위에 설치한 도로와 제방 경사면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제방위에 설치한 도로와 제방의 경사면은 어떠한 지목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민원인).

【회신내용】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제방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의 지목은“제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제방의 경사면이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하여 그 위부분을“제방”으로 지목을 설정 하여야 함(지적13507-632, '9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