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8.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도로 부지의 지목변경(1)

【질의요지】

전라북도 관내 88올림픽 고속도로 편입부지 4차선중 2차선만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내무부 법무811-585('81. 4. 15)에 의하여 지상에 경계고정물을 설치하고 4차선으로 분할된 도로부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전라북도지사).

(갑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무부와 건설부간에 경계고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가능하도록 협의되어 분할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보상금 지불을 위한 지목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88올림픽 고속도로 편입부지를 지상에 경계고정물을 설치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적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전라북도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269.1-2293, '8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