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9.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허가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체육활동에 적합하고 영속성과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시설과 형태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348, '9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