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8. 개발제한구역내 "묘지"에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묘지”로 등록된 토지에 1950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용중인 경우“대”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건축법시행일('62. 1. 20)이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13507-142, '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