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7. 자동차관련 시설(차고·세차시설·사무실·식당등)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60-2번지외 1필지의 토지를 자동차관련 시설(차고·세차시설·사무실·식당 등)로 이용중인 경우“대”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자동차 관련시설로 이용중인 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24호의 규정에 의거“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지적13507-45, '97. 1. 29).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6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