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5.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전(田)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공장용지”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33, '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