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4. 민통선 북방지역내 휴경농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40여년동안 잡목 및 잡초가 자생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30번지외 3필지(지목 : 전·답)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기도지사).

(갑설)

농지법(농지의보전의및이용에관한법률, 1973. 1. 1)시행 이전에 이미 농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농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

(을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40여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미경작 농지는 농지법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농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지사 의견>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 형질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질의한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던중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지적13500-1541, '96. 12. 20).

<첨부 : 농림부장관 의견>

농 림 부

농지  51301-1051                                                                                                 1996. 12. 18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농지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귀부 지적13500-1481('96. 12. 9)호와 관련 표제건 덧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40여년동안 잡목 및 잡초가 자생하고 있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1973. 1. 1)이전에 이미 농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농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목의 방법이 아니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40여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미경작 농지는 농지법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농지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질의한 바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 되던 중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유

                 - 농지법은 농지를“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동법 제2조제1호 가목)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동법 제36조)를 받거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동법 제37조 및 제4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설정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방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질의한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던중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고, 그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3조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끝.

농 림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13500-1481                                                                                                     1996. 12. 9
수신  농림부장관
제목  농지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

          1.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농지는 농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시장·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3.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40여년동안 잡목 및 잡초가 자생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30번지외 3필지(지목 : 전·답)의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 농지법 제43조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 설 :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이 유>

                      - 농지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73. 1. 1)시행 이전에 이미 농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농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

               나. 을 설 :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이 유>

                      -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40여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미경작 농지는 농지법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농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다. 당부의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