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3. "꿩"사육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축산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꿩"사육장의 지목은(민원인).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거 꿩사육을 하기 위한 사육장을 단독으로 건축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의 일부에서 꿩을 사육하거나, 야산에 방목하여 키우는 사육장등은 토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법령 및 현지등을 조사하여 주된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하여야 함(지적13507-678, '9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