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1. 확정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자의 지목변경신청(2)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확정판결에서 승소자 단독으로 지목변경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자 단독으로 지목변경신청을 대위 할 수 있음(지적13507-1511, '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