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70.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목변경신청(1)

【질의요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소유자로서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민법 제187조의 규정(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함(지적13507-557, '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