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9. 공동주택단지내 법면부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성한 공동주택단지내 토지일부가 절토된 법면일 경우 법면부지의 지목변경(임→대) 및 합병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보호를 위하여 절토된 법면부지는 지적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경사면의 상단부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법면부지를 "대"로 지목변경하고 공동주택단지 부지와 합병하여야 함(지적13507-457, '96. 6. 14).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26조(경계의 설정기준) ①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2. 엽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되는 선
4.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