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8. 볼링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주거지역에 운동시설 용도로 철골조(R.C)판넬로 1층 볼링장 784.64m², 지하 일반음식점 129.22m²로 사용검사된 토지의 지목설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규정에 볼링장을 체육시설 업으로 보며,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9호 규정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의 토지로써 주된 용도가 볼링장으로 이용하므로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성과 규모등을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2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상북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365, '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