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7. 지적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고시이전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1필지의 토지(지목 : 전)를“대”로 지목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분할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대”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1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이전에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1필지 전체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131, '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