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6. 도로와 연접된 토지에 사무실 등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도로와 연접된 토지에 사무실·식당 및 주차장 등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소유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대전광역시장).

(갑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사무실·식당 및 주차장 등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법상 "대"의 지목에 해당되므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도로는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므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견.

<대전광역시장 의견>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의 부속물이라 하더라도 도로와 일체가 되지 않으며 사무실 및 식당등은 공공업무시설로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대”에 해당되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164, '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