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5. 지적법시행령 제19조제3항중 "공사준공전"의 의미

【질의요지】

지적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전"이라도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공사준공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서울특별시장).

(갑설)

“공사 준공전”이란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등이 완료되어야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주택건설사업승인후 공사착수만 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지적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전이라도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지적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공사가 완료되어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는 변경 되었으나, 준공에 따른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및 입주민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외 규정을 둔    것이므로“갑설”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지적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중 "공사 준공전"이라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의미함(지적13500-132, '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