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4. 기존 대지의 일부에 축사(우사)를 신축한 경우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축사(우사)의 지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기존 대지의 일부에 축사를 신축한 경우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하여야 하나,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일부에 축사를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의 지목(대)을 존치하여야 함(지적13507-409, '9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