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3. 사유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목이 철도용지인 사유토지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3호의 규정에 의거 물건적치(목재판넬 야적)허가를 받은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를 용도폐지하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매각처리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및 토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조사에 의거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399, '95.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