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2. 양송이재배사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관계법령시행 이전에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양송이재배사 등의 재배시설은 농지의 일부로 본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답으로 지목을 존치하여야 함(지적13507-396, '9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