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1. 학교 부지의 지목변경 협조지시

【지시내용】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실제 각급학교로 사용중에 있는 산림청재산의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으니, 일정한 구역내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지적13500-421, '95. 7. 21).

<첨부 : 교육부장관 협조문>

교 육 부

교재  52600-131                                                                                                      1995. 6. 1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각급학교 부지 지목변경 협조요청

         1. 산림청은 각급학교에서 사용중에 있는 산림청 재산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토록 산하 영림서에 별첨과 같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2. 이는 우리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이 사용중에 있는 산림청소관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오니, 해당토지의 지목이 사용현황에 맞게 학교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림청 관련공문 사본 1부(작성생략). 끝.

교 육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