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60. 눈썰매장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체육시설(눈썰매장)로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북도지사).

(갑설)

토지형질변경등 체육시설(눈썰매장)목적으로 허가 및 준공된 토지이므로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은 불가하며, 기타 다른지목으로 속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충청북도지사 의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 시설로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체육용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7-296, '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