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9. 주유소 부지의 지목설정(2)

【질의요지】

전·답·대 등의 지목인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한 경우와 지목이“대”인 토지를 주유소로 이용중인 경우에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 등을 받아 주유소를 신축 준공하여 이용중인 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지적13507-726, '97. 7. 3).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6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