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7. 테니스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완료한 토지의 지목설정은(민원인).

【회신내용】

산림훼손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목적이 체육시설부지조성(테니스장)을 위한 것이라면 준공 후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지적13507-558, '9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