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6. 기존 공장의 자재 및 제품적치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레미콘공장 부지로서 기존필지는 모두 지적공부상 공장용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자재 및 제품적치장 부지가 부족하여 추가로 인접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완료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기존필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설정은(민원인).

【회신내용】

공장부지내에 있는 농지가 자재 및 제품적치장 목적으로 전용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이 작아 별필지로 구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반한다면 주된 토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393, '9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