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 5-55.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가 현재 지적상 도로인 경우 이를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변경함이 타당함(지적13507-381, '94. 7. 7). <첨부 : 건설부장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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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건축 58550-2138 1994.
6. 28 1. 귀부 지적13507-352('94.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가 현재 지적상 도로인 경우 이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일정거리를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이며, 동 도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폐지되기까지는 도로로 존속되는 것이므로 동 도로의 지목이 반드시 도로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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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13507-352 1994.
6. 23 1. 건축 58070-4642('93. 11. 2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309-61번지(도로)의 지목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질의대상 토지는 동소 309-64번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출입통로 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로 지목변경하여야 함. (을설) -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질의대상 토지가 도로로서 적용되어 인근필지에 건축허가·준공되었으므로 동 토지는 현재 지목인“도로”로 존치하여야 함(도봉구 건축58550-23213 '93. 11. 10). <당부 의견>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도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으로 동 토지는 건축물부지(동소 309-64번지)의 연장으로 보아“대”로 지목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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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건축 58070-4642 1993.
11. 20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지 아니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인지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가 동규정에 따라 지정한 도로라면 이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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