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4. 농어촌 휴양지역내 야영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부지(캠프장)를 조성한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민원인).

(갑설)

관광농원부지내의 캠프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석분으로 성토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관광농원부지내의 캠프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어도 영구적 건축물인 변전소·주차시설·납골당·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살장등의 부지만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휴양지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야영장은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지적13507-782, '9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