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3. 사당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제례를 올리는 사당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공원내에 위치한 사당은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 부대시설로 보아 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회신에 따라 사당으로 건축 허가되어 준공된 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대전직할시장).

(갑설)

제례의식을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은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제례의식을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지 부대시설로 보아 허가된 사당이므로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대전직할시장 의견>

종교용지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1호에서 일반 공중의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말하므로 특정 집단의 제례의식을 목적으로 한 사당·제실은 지목을 대로 설정하여야 하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7-714, '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