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2. 공유수면을 매립한 담수호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아산호가 건설부로부터 하천공작물 준공이된 후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지적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신규등록하고자 하나 지목설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주된 사용목적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담수호이므로 "유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하천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안성천으로 고시('83. 4. 30 하천의 구간 및 명칭 신설)된 지역이므로 "하천" 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1987. 10.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준공인가증서에 조건으로 담수 구역으로 인정하였고, 비록 하천법에서 하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는 하나 담수호는 지적법에서 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393, '9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