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1.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내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사용검사된 자동차관련시설(지층 : 대피소, 1층 : 정비공장, 2층 : 관리사무실)을 갖춘 자동차정비공장부지의 지목변경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안양시장).

(갑설)

도시계획구역내의 준공업지역안에서 일정한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작업장· 상하수도시설등)을 갖추어 건축사용검사된 자동차정비공장 부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9호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하며 자동차정비공장 부지가 일반공장형태의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안양시장 의견>

지적사무처리지침 제6조제8호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공업지역)안에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거나 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별표1) 및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수리업을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 공장유치를 주목적으로 지정된 공업지역안에서 일반적인 공장시설(사무실·경비실·창고·작업장·상하수도시설)형태를 갖추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건축사용검사된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견주어 불 때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368, '93. 9. 8).

※ 본 질의회시는 지적13500-1663('97. 12. 31)호에 의거 파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