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50. 종교시설(교회)과 접속된 주택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교회와 접속된 주택을 교회유지재단에 증여하여 목사 및 관계자가 거주 생활하고 있고 교회와는 담장 구분없이 동일 교회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대전직할시장).

(갑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교회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계자가 거주하는 경우 종교용지의 접속된 부속시설물로 보아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당초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허가 되었고 담장없이 교회와 동일구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대전직할시장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되, 지목변경과 함께 합병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50, '93. 1. 27).